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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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진우 1 국제	# 변호사 (상위 10) 1 최용대 1 이진만 1 손지열 1 박도건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두4433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2년

2.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공2022상,753]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년

3. 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65444
  부당이득(원액) 징수결정 처분취소
   부당이득(원액)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5362
  장해연금부지금처분취소
   장해연금부지금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정책 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5.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047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7.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7680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8. 부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2117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5년

9.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76926
  부당이득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의 소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대전고등법원 2015.12.31 2015누13510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대전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0213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9283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55035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 취소의 소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571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15. 대전고등법원 2014.12.31 2014누11494
  부지급처분취소
   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16. 대전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00448
  부지급처분취소
   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3375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7790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2010년

20.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7090
  간병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간병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78
  보험급여미지급금
   보험급여미지급금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22. 대구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3564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24.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6684
  휴업급여및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및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